품질관리계획 적절성 및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의뢰 안내

□ 계획수립 및 확인 의뢰대상, 의뢰시기 등

구 분		품질관리계획 이행확인 점검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점검
관련근거	법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92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2조
	조례	․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0조	․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1조
계획수립	대상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 이상인 건축공사	․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 연면적이 660㎡이상인 건축공사 ․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작성자	․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수급자)
	내용	․ 건설사업자 등은 품질목표 관리 및 공정관리 등의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별표1)	․ 건설사업자 등은 시험시설 및 인력확보 등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별표9)
이행확인점검	시기	․ 해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준공 2개월 전까지 매년 이행확인 점검 ․ 점검계획 수립(매년 1~2월) 후 3월부터 12월까지 이행확인 점검
	점검 방법	․ 점검표에 따라 담당주무관이 서류 점검, 외부전문가는 시공상태 적정여부 등 현장위주의 점검(2일 소요)	․ 점검표에 따라 담당주무관이 서류 점검(1일 소요)
	확인 내용	․ 기 수립된 품질관리계획대로 이행여부 확인 점검 ․ 점검표는 업무지침 준용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제2017-450호, 제2020-720호 [별지 제2호 서식] ․ 점검항목 : 참고#1	․ 기 수립된 품질시험계획대로 이행여부 확인 점검 ․ 점검표는 업무지침 준용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제2017-450호 [별지 제2호 서식] ․ 점검항목 : 참고#1
	확인자	․ 발주자가 경기도건설본부 품질시험실(국․공립시험기관)에게 의뢰하는 경우 : 경기도건설본부장 ․ 발주자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의뢰하는 경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의뢰	시기	․ 발주자가 경기도건설본부 품질시험실(국․공립시험기관)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만 해당 - 매년 1월말까지 의뢰(근거 : 경기도 품질관리 조례 제10조)

※ 민자사업이나 민간공사의 경우 인․허가부서(담당부서)에서 취합하여 의뢰

참고1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점검 항목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2017-450호 [별지 제2호 서식] (26개항목)

1. 건설공사의 정보 2. 현장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 관리절차 3. 책임 및 권한 4. 문서관리 5. 기록관리 6. 자원관리 7. 설계관리 8. 건설공사 수행준비 9. 계약변경관리	10. 교육훈련관리 11. 의사소통관리 12. 기자재 구매관리 13. 지급자재 관리 14. 하도급 관리 15. 공사 관리 16. 중점 품질관리 17. 식별 및 추적 관리 18. 기자재 및 공사 목적물의 보존 관리	19. 검사장비, 측정장비 및 시험장비 관리 20. 검사 및 시험, 모니터링 관리 21. 부적합 공사의 관리 22. 데이터의 분석관리 23.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관리 24. 자체 품질점검 관리 25. 건설공사 운영성과의 검토 관리 26. 공사준공 및 인계 관리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2020-720호 [별지 제2호 서식] (36개항목)

※ 고시가  시행된 날(2020.10.13.) 6개월 이후 입찰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1. 일반사항 2. 적용범위 및 인용표준 3. 용어정의 4. 조직사항 4-1 건설공사 정보 4-2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관리 4-3 프로세스 관리 5. 리더십 5-1 품질방침 5-2 책임과권한 6. 기획 6-1 리스크 및 기회관리 6-2 품질목표관리 6-3 품질관리계획의 변경관리	7. 자원 7-1 자원관리 7-2 모니터링 자원 및 측정관리의 자원 7-3 조직의 지식관리 7-4 역량/적격성 관리 7-5 의사소통관리 7-6 문서화된 정보 및 정보의 관리 8. 운용 8-1 건설공사 요구사항 검토 및 준비 8-2 건설공사 요구사항 변경 8-3 설계관리 8-4 기자재 구매관리 8-5 외부에서 제공되는 프로세스 관리	8-6 공사관리 8-7 중점품질관리 8-8 식별 및 추적관리 8-9 고객 또는 외부공급자의 재산관리 8-10 보존관리 8-11 검사 및 시험, 모니터링 8-12 부적합공사의 관리 8-13 공사준공 및 인계 9. 성과관리 9-1 고객만족 9-2 분석평가 9-3 내부심사 9-4 경영검토 10. 개선 10-1 부적합 및 시정조치 10-2 지속적 개선

□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점검 항목(7개항목)

1. 품질시험․검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구비․활용 여부

2. 품질시험계획 내용의 적절성 여부

- 주요 자재의 검사포함 여부

- 주요 공정의 검사포함 여부

3. 품질관리 관련 법령‧규정, 품질시험 계획에 필요한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시설 및 장비 등의 적정 확보 여부

4. 품질시험 계획에 의한 품질시험‧검사의 적기, 적정빈도 실시 여부

5. 품질시험 또는 검사한 성과의 기록유지 여부

6. 품질시험․검사장비의 관리 여부

- 교정검사 실시 및 교정 상태의 식별표시

- 검사장비․측정장비 및 시험장비의 적정 관리

7. 부적합 자재 및 부적합 공정처리 등 적정 여부

□ 의뢰시 유의사항

【관 공사】

- 경기도(투자기관 포함)에서 발주한 5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

: 해당기관의 장은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조례” 제9조 제2항

에 의거 우리 건설본부에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을 의뢰할 수 있음.

【민간 공사】

○ 경기도에서 인가․허가한 민간 건설공사

- 품질관리계획 대상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조례 제9조 제2항에 의거 건설공사를

발주하였거나 인․허가한 행정기관의 장(해당기관의 장)이 건설본부장에게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 적절성확인을 의뢰할 수 있으며,

○ 시·군에서 인가․허가한 민간 건설공사

- 시·군 인·허가권자는 관내 모든 공사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및 제88조에 의거 건설공사의 부실측정 및 건설현장 점검 등을 하도록 되어 있어 시·군에서는 품질관리계획 수립의 적절성 및 이행상태에 대한 점검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경기도건설본부에 확인의뢰 가능

※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의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적절성확인 및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점검 수수료는 면제할 수 있음

♣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수수료 (경기도고시 제2025-28호, 2025. 1. 23.)

가.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1,589,330원 [기술사 2인, 고급기술자 1인, 차량운행]

나. 품질시험계획 이행 확인:     341,950원 [고급기술자 1인, 차량운행]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제55조제1항제1호 관련)

1. 길이 100미터 이상의 교량공사를 포함하는 건설공사

2. 공항 건설공사

3. 댐 축조공사

4. 고속도로공사

5. 에너지저장시설공사

6. 간척공사

7. 항만공사

8. 철도공사

9. 지하철공사

10.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11. 발전소 건설공사

12. 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공사

13. 공공폐수처리시설

14.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

15. 상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 건설공사

16. 하수관로 건설공사

17. 관람집회시설공사

18. 전시시설공사

19.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용청사 건설공사

20. 송전공사

21. 변전공사

22.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

［별지 제2호서식］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의뢰서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

문서번호                              시행일자       .    .     .

수    신 : 경기도건설본부장           발    신 :                (인)

제    목 :                             주    소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을 의뢰합니다.

공 사 명
공 사 개 요
발 주 자	(담당부서: 전화: )
감 리 자	(현장전화: ) (팩스전화: )
시 공 자	(현장전화: ) (팩스전화: )
총 공 사 비	(도급비 : )
공 사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월.일까지 기재
현 공 정	% ( ooo 공종 진행중)
첨부서류 :1.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1부(추후 확인시 제출) 2. 당해 공사시방서(특별시방서 포함) 1부(추후 확인시 제출)